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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 Change of the Name of the ‘과Gwa (Academic Department)’ Operated by the Colleges to the ‘학과Haggwa (Academic Department)’: School Regulations and Higher Education Act
Korean J Clin Lab Sci 2024;56:181-187  
Published on June 30, 2024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

Bon-Kyeong KOO1 , Hyun Ho SUNG2 , Min Woo LEE3

1Medical Laborator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2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Dongnam Health University, Suwon, Korea
3Institute of Health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ence to: Min Woo LEE
Institute of Health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Korea University, B-dong Hana-Science Building,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E-mail: leemw@korea.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3-1703-028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ange the ‘과gwa (academic department)’ operated by the college to the ‘학과haggwa (academic department).’ Although they are in a lower order in the legal system, “the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niversity and College” and “the Public Notice on the Establishment of a 3-year Course at College” use ‘학과haggwa’ regardless of the type of school.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use ‘과gwa’ for colleges. The department name can be changed from ‘과gwa’ to ‘학과 haggwa’ through a revision of school regulations i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major and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operate the name of ‘학과 haggwa’ in an associate degree course or higher.
Keywords : Academic department, Associate degree, College, Higher education act, School regulations
서 론

학과와 과에 대한 명칭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40호)」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고등교육법(법률 제20250호)」 제41조(목적)∙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51조의2(유치원 부설),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27호)」 제54조(교육과의 설치)∙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 학위심화과정),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34455호)」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183호)」 제3조(설치기준)에 나와 있다[1-5]. 전문대학의 ‘과’ 명칭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과’로 표기하고 있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이나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는 ‘학과’로 쓰고 있다.

한자문화권인 한국∙일본∙대만에서, 법령상 행정용어인 학교 종류와 ‘학과(전공)’는 표현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학교 종류의 경우 한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2∼4년제)∙대학 명칭은 일본에서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단기대학(2∼3년제)∙대학으로, 대만은 소학∙중학∙고급중학∙전과학교(중졸 후 5년제, 고졸 후 2년제)∙과학기술대학(4년제) 및 대학으로 명시하고 있다[6]. 교육과정 단위인 ‘학과’는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과, 전문대학에서 과, 교육대학에서 과,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고등학교에서 과, 전문대학에서 과∙전공과, 교육대학에서 학과, 대학에서 학과, 대학원에서 연구과를 쓰고 있다. 대만은 ‘학과’에 해당하는 명칭을 고등학교에서 과, 전문대학에서 과, 과학기술대학에서 계, 교육대학에서 학과,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에서 단과대학 성격인 대학의 경우 일본은 학부, 대만은 학원(석사∙박사학위 과정 포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학과’는 학과명, 학과 소개, 학과 정보, 학과 종류, 신설 학과, 계약 학과, 유망 학과, 이색 학과 등에 사용되며 국민에게 잘 알려진 사회 통념상 표현이다. ‘학과’는 교수연구 및 학생모집의 행정상 구분한 학술의 분야를 지칭한 것이다.

정부는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가고 있다. 전문대학의 위상 제고 및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1991년 임상병리 등 8개 과를 3년으로 수업연한 연장, 1997년 ‘전문학사’ 학위수여 실시, 1998년 전문대학 교명에 ‘전문’ 삭제 가능, 2002년 ‘3년제 과’ 확대, 2008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도입, 2009년 전문대학 학장에서 ‘총장’ 사용 가능 등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2011년에는 간호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일원화하였다[7]. 또한 OO초등학교나 OO중학교, OO고등학교, OO교육대학교, OO대학교 등과 같이 전문대학에도 ‘교’를 붙여 대학교 명칭을 사용 가능토록 하였다. 영문 명칭의 경우 2011년에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의 영문을 ‘college’로 통일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8], 별다른 규제 법규가 없는 관계로 전문대학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college 외에도 university, college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과정에 ‘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대학의 4년제 과정을 일컫는 ‘학과’ 명칭을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대해서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 2022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된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58조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운용하는 과 명칭에서 학과로 변경” 건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따라 전문대학이 전공의 설치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학칙 개정’을 통해 ‘과’에서 ‘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2022년 4월 14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4-0398509, 2022년 6월 24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206-0013005) [9]. 교육부의 답변 내용은 “대한임상검사과학회 발전세미나(2022년 7월 2일, 서울) [10],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정기총회(2022년 7월 13일, 경주)”에서 발표되었으며 학칙 개정을 통해 임상병리학과로 개칭토록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전문대학에서 ‘OO과’ 명칭에서 ‘OO학과’로 통일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배경은 첫째, 전문학사과정∙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같은 ‘학과’ 간의 학과명이 상이하고 둘째, ‘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수의 명칭이 학과장이지만 학과명의 ‘OO과’로 혼란하며 셋째, 전문대학의 위상의 변화로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대학원 설치의 본격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학제의 자율화, 일학습병행제 등이 있다[11]. 발음에서 혼동이 있지만 ‘과(科)’는 전문 부서나 분야, 과목에서 쓰이며 ‘과(課)’는 사무 부서나 행위,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에서 운용 중인 ‘과’ 명칭을 ‘학과’로 변경에 있어서 학칙 개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음을 공유하며, 이에 따른 교육환경에서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있다. 또한 법령과 관련하여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학과를 설치하는 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과로 변경하는 안, 의안번호 246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1.전문대학에서 운용하는 ‘과’ 명칭 또는 ‘학과’ 사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제, 3년제와 4년제가 있다. 2002년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여건을 갖춘 전문대가 희망할 경우, 2년인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3년제 과정으로는 인문사회계열의 관광∙사회복지∙경영∙유아교육∙유아특수보육∙아동보육, 자연과학계열의 호텔조리∙식품영양∙화장품∙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치기공∙치위생∙보건행정∙안경∙응급구조, 공학계열의 건축∙기계∙자동차∙항공정비∙소방방제∙게임콘텐츠∙사이버보안∙전산∙정보통신, 예체능계열의 극작∙문예창작∙디지털영상디자인∙산업디자인∙패션디자인∙실용음악∙만화창작∙영화영상 등이 있다.

간호사는 의료인 종별에 포함되는 직종이다. 2016년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전문대학 간호교육과정이 3년제에서 4년제로 확대되었다.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는 대학과 같은 학사학위를 수여받지만, 학력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대학에서 간호교육의 수업연한이 4년으로 일원화되어 교육과정의 명칭을 ‘과’에서 ‘학과’로 개칭한 공식적 첫 사례이지만[7], 2015년 이전에 일부 전문대학에서 ‘학과’ 명칭을 붙인 안경광학과(일본의 경우 안경과/광안경과 등, 대만은 시광계 사용), 산림복지학과 등도 있었다.

전문대학 수(130곳)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파악되었으며[7], 과정 수의 경우 2024년도 전문대학교 전공별 개설대학 입학상담 자료집에서 계열∙영역∙분야 중 분야에 해당하는 109개를 기준으로 삼았다[12]. 사례 추출은 분야 중에서 임의적으로 ‘임상병리과 및 임상병리학과’를 선정하였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취득되었다[13]. 임상병리과 개설 전문대학은 24곳이며, 학칙 개정하여 임상병리학과로 변경한 곳[14]은 대경대학교(2022년 3월), 동강대학교(2022년 3월), 대구보건대학교(2022년 4월), 동남보건대학교(2022년 5월), 광주보건대학교(2022년 5월), 안산대학교(2023년 3월), 대전보건대학교(2024년 5월)로 7곳이었다(Table 1). 특히 광주보건대학교와 대구보건대학교의 경우 전 계열의 교육과정을, 대전보건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는 대다수 교육과정을 ‘과’ 명칭에서 ‘학과’로 변경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Dualized name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operated by the colleges

Department name College name
‘과gwa’ (17/24) 경남정보대학교, 경복대학교, 김해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마산대학교, 서영대학교(광주캠퍼스), 서영대학교(파주캠퍼스),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성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진주보건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혜전대학교
‘학과haggwa’ (7/24) 광주보건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안산대학교


2.“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학과를 설치하는 신설 안”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에 제3항을 신설하여 ‘학과’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설치하고,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학교의 조직을 기존의 학과∙학부 등에서 학과∙학부∙과∙전공 등으로 명시한다면 동법 및 시행령에서 혼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Open a academic department only in a associate degree course or higher (proposed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Present Proposal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항 신설> ③ 학과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설치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교의 조직) ②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교의 조직) ② -----------------
------학과∙학부∙과∙전공-------------
--------------------------------------------------------------------


3.“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변경하는 안

1)교육대학

한국의 교육대학의 경우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교육과’라고 묶어서 통칭하지만, 일본이나 대만의 교육대학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처럼 교과목별로 ‘학과’를 붙여서 운용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 제3호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교육과의 설치)에 있는 ‘교육과’를 ‘교원 양성 학과’로 변경한다. 교육대학의 경우 초등교육과는 초등교육학과로, 심화과정인 초등국어교육과는 초등국어교육학과(전공)로 바꾸고, 교육대학원의 세부전공인 초등국어교육학과(전공)로 사용하면 될 것 같다.

2)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항∙제51조(유치원 부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1항 및 제2항∙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제1항∙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에 있는 ‘과’를 ‘학과’로 변경하면 될 것 같다. 전문대학은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기에 특성에 맞게 학과∙과 또는 전공을 표기하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51조의2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있는 ‘과’ 명칭을 ‘학과’로, 제51조의2(유치원 부설)에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명칭은 유아교육학과로 변경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Change the name of ‘과gw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학과haggwa’ in the 「Higher Education Act」

Present Proposal
고등교육법
제4절 전문대학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4절 전문대학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제51조(유치원 부설) -------------------
-------학과------------------------
----------------------------------
----------------------------------.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의3, 제58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에 있는 ‘과’ 명칭을 ‘학과’로,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에 있는 ‘의료인 양성과’ 명칭을 ‘의료인 양성 학과’로 변경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4).

Change to the name of ‘과gwa’ to ‘학과haggwa’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Present Proposal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 -----------
----------------------------------
----간호학과∙방사선학과∙임상병리학과∙물리치료학과∙치기공학과∙치위생학과∙작업치료학과∙어업학과 및 기관학과----------------.
② --------------------------------
-------------------학과 외의 학과-----
-----------------------------------.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학과----------------------------------.
1. --------------------------------
----------------------------------
-------------------------------학과----------------------------------
2. -----학과와 관련된 학과--------------
----학과---------------------------.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제58조의5(의료인 양성 학과의 지정 등)


(3)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는 총 4조로 구성되어 있다. ‘학과’ 명칭은 고시 전반에 걸쳐 표현하고 있으나, 제4조(설치기준) 제3항의 ‘과’는 오타로 보인다(Table 5).

Change to the name of ‘과gwa’ to ‘학과haggwa’ in the 「Public Notice on the Standards for Establishment of a 3-year Course at College」

Present Proposal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설치기준) ② 3년제 학과 설치로 당해 대학의 학생 편제정원이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3년제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제 학과 편제정원 기준으로 예상되는 정원 증가 수만큼 전년도 입학정원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이 설치하고자 하는 3년제 과의 편제정원완성연도까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설치기준) ② ---------------------
----------------------------------
----------------------------------
----------------------------------
----------------------------------
----------------------------------
----------------------------------
----학과---------------------------
----------------------------------
----------------.


3)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 학위심화과정)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속하는 과, 설치한 해당 과,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속하는 학과, 설치한 해당 학과, 학과와 관련된 학과”로 변경하면 될 것 같다.

결 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에서 운용 중인 ‘과’ 명칭을 ‘학과’로 변경과 관련하여 “전문대학 자체적으로 학칙 개정”이나 “「고등교육법」 개정”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문대학에서는 학과명 개칭과 관련한 법적 근거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1.‘전문대학 학칙’으로 학과명 변경

전문대학에서 ‘과’ 명칭에서 ‘학과’로 변경 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1항 제1호 전공의 설치와 교육과정의 운영과 제5호 교육과정의 운영” 등의 조문을 근거로 전문대학 자체적으로 학칙 개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9, 11, 14].

2.“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학과를 설치하는 신설 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과로 변경하는 안”

「초∙중등교육법」의 ‘학과’는 고등학교에서 문과∙이과∙예체능과 또는 일반계∙실업계∙예체능계의 교육과정 단위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고등교육법」에서 ‘학과’는 대학에서 전문분야의 교육과정 단위를 지칭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1979년 기존의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통합, 개편되면서 발전하였고 학위과정이 없기에 ‘과’ 명칭으로 운용되어왔으며 이후 1997년에 첫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교육대학은 1981년부터 1984년 사이에 4년제로 전환되었으며 1985년에 첫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정 제시안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서 학과를 설치하는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과로 변경’하여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과”로 변경할 경우 고등학교 및 학위를 수여하진 않는 기관과 구별이 명확해져 혼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학과를 설치하는 신설 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변경하는 안”

다른 대안으로 “학과 명칭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변경”한다면 학교의 조직, 수업연한, 학위에서도 부합할 것이다.

4.“의안번호 246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안 발의는 발의 주체에 따라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에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발의를 해당위원회 회부, 전문위원 검토, 법안심사소위 심사, 상임위원회 의결, 법사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공포로 진행하게 된다. 정부입법은 의원입법보다 6단계를 더 거치며 해당 부처 법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서명, 국회 제출, 상임위원회 회부, 전문위원 검토, 법안심사소위 심사, 상임위원회 의결, 법사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다. 여기서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 지는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말한다[1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의안번호 246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대학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안이유로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학과∙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다. 법률에서 ‘과’와 ‘학과’를 혼용함에 따라 교육대학 등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나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의 경우 ‘학과’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의 일관성 측면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이라고 설명하였다[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제41조 제3항 중 ‘하는 교육과’를 ‘하는 학과’로, 제44조 각 호의 부분 중 ‘교육과’를 ‘교육학과’로, 제50조의2 제4항 중 ‘과의’를 ‘학과의’로, 제51조의2 중 ‘과’를 ‘학과’로 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2023년 9월 25일 발의된 “의안번호 21246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2020.5.30∼2024.5.29) 종료로 인해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에서 운용하는 ‘과’ 명칭을 ‘학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체계상으로는 하위순위이지만, 「대학의 설립운영규정」과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는 학교 종류에 관계없이 학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전문대학에 ‘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학과명은 전공 신설 및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학칙 개정을 통해 ‘과’ 명칭에서 ‘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이 학과 명칭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cknowledgements

None

Funding

None

Conflict of interest

None

Author’s information (Position)

Koo BK1,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Sung HH2, Professor; Lee MW3, Professor.

Author Contributions

- Conceptualization: Koo BK, Sung HH, Lee MW.

- Data curation: Koo BK, Sung HH, Lee MW.

- Formal analysis: Koo BK, Sung HH, Lee MW.

- Methodology: Koo BK, Sung HH, Lee MW.

- Software: Koo BK, Sung HH, Lee MW.

- Validation: Koo BK, Sung HH, Lee MW.

- Investigation: Koo BK, Sung HH, Lee MW.

- Writing - original draft: Koo BK, Sung HH, Lee MW.

- Writing - review & editing: Koo BK, Sung HH, Lee MW.

Ethics approval

This article does not require IRB/IACUC approval because there are no human and animal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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